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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6일(수) 10:31:04
    조회수
    71
  • 전화번호
    032-718-05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건강증진법9조 및 제34,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50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

3.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000, 000(목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000-00

104,2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

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00, 000(간석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

0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00, , 000000(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00, 0-0000(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6

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000-0, 0000000(소사본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7

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00, 000(간석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8

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000번길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9

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115번길 00 (구래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0

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000, 0000000(옥련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1

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194번길 0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2

0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00번길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3

0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44번길 00, 00B00(십정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4

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00, 000(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5

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0, 0000(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6

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00

26,05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7

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00, 000000(가좌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 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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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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