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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교부(직접,세움터)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 면허세 : 건축주 명의변경에 한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5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사용승인신청 |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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