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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온라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방문수령,온라인출력)
(위임전결 : 팀장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법인 및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40,500원) * 면허세는 신고할때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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