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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입지기준확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확인서발급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범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입지기준확인_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
| 협의사항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합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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