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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배출시설 무단 증설로 인한 공해 오염을 방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기업지원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배출시설_변경(허가¸__신고)_신청서.hwp
(6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1부 3. 공정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1부 5.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기업지원과 |
|---|---|
| 협의사항 | 공장설립 허가 유무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 |
|---|---|
| 절차 |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 시기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 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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