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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11월 5일(화) 17:28:07
    조회수
    186
  • 전화번호
    032-560-3210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

  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

  이 소멸됨에 따라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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