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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점검)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015년 05월 부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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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욱(교통민원과)
- 작성일
- 2015년 5월 27일(수) 00:00:00
-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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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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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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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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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2015년 5월).xls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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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제36조 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4,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자(붙임명부 참조)
다. 공고기간 : 2015. 05. 27. ~ 2015. 06. 12.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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