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928호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업체가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규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10.30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완료신고 미이행 및 공장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기업지원팀 / 담당자 김성근

  나.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

                 ☎ 032-560-3237 / FAX 032-560-3247

  다. 청문일시 : 2008.11.28(금) 09:00~18:00 (8시간)

  라.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마.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최재영

  바. 청문시 유의사항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560-3237 담당자 : 김성근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8.10.30~2008.11.15 (17일간)

8.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10. 붙임

 가)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