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대 상 자			허가내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주 소	허가지	용도	허가면적 (㎡)	처분내용	비고
류문상	5309- 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119-304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722-3	제2종근생 (제조장)	317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김민정	5503- 2****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덕유마을 217-703	화성시 신남동 1352-4	농가주택	226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홍경의	2111- 1****	화성시 북양동 320	화성시 북양동 316-3	농가창고	634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유예순	5112 - 2****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98-172	향남읍 제암리 405-2	근생시설 (음식점)	667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12. 05일 14:00 화성시청 본관1층 도시관리과)

5. 공고기간 : 2008. 11. 20 ～ 2008. 12. 04(15일간)

6. 게시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하고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369-3361, FAX : 031-369-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끝.

2008. 11. 18.

화 성 시 장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부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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