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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고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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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함.
주 요 내 용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고시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통·폐합
-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서해특정해역)의 제한
-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낚시어선업자의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어선업 외 주류 반입·판매·제공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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