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121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8. 12. 29 ~ 2009. 01. 12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폐업

   2. 당사자 : 별도 첨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체육시설업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팀 (032)560-4135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도첨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