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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2월 30일(화) 11:10:29
    조회수
    318

전라남도 여수시 공고 제2008-1047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4.


여  수  시  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24 ~ 2009. 01. 07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        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원)

납부기한

반송사유

정권석

경남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

주공@ 202/904

2008.10.15

제한행위 위반

(식물 무단 채취)

100,000

2009.01.09

폐문 부재

4. 고지서 발부처 :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 061-690-2305)

5. 기    타

  가.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에 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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