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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09-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쉬취인미거주,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1.30.
논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 별첨 참조
2. 공시송달 내용 :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조건 미 이행(허가기간만료)
4. 공 고 기 간 : 2009.02.02~2009.02.16(15일간)
5.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기간 : 2009.02.17.
6.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청 도시과
7. 의견서 양식 : “별도붙임”양식 참조
8.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청문실시 기간내 입회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논산시 도시과(☏ 041-730-3459,3344)
《별첨》
논산시 공시송달 대상자(청문당사자)
연번 |
청문당사자 |
비고 (허가번호) |
|
성 명 |
청문(처분)사항 |
||
1 |
황인구 |
개발행위허가(면사제조실)취소청문 |
허가 2005-251호 |
2 |
유정석 |
개발행위허가(축사)취소청문 |
허가 2006-39호 |
3 |
강태모 |
개발행위허가(일반주택)취소청문 |
허가 2006-111호 |
4 |
이재순 |
개발행위허가(일반주택)취소청문 |
허가 2006-112호 |
5 |
전영희 |
개발행위허가(주유소)취소청문 |
허가 2006-135호 |
6 |
김광중 |
개발행위허가(일용품소매점)취소청문 |
허가 2005-176 |
7 |
이종오 |
개발행위허가(일반주택)취소청문 |
허가 2005-216호 |
8 |
조연숙 |
개발행위허가(농가주택)취소청문 |
허가 2007-178호 |
9 |
김용권 |
개발행위허가(잠수연습장)취소청문 |
허가 2007-2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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