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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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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생활환경팀)
- 작성일
- 2017년 9월 26일(화) 20:15:01
-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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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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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배출가스_정기검사_과태료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hwp (48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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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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