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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002호

지방세지출보고서 주민 공고

2009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구세) 비과세·감면내역대한 지방재정 건실화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구민에게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세 간접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 시범운영기간 : 2007년 ~ 2009년

나. 전체 시행시기 : 2010년

다. 회계연도 : 직전년도 결산(2008년)

라. 지출대상 :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액(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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