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부천시 공고 제2026 – 210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부천시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31.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송달대상

6. 안내사항

가. 상기 과태료를 2026. 8. 3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담당자 박준후 ☎032-625-36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