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서 관할법원 통보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제4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관할 법원에 통보되었음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 아울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통보하였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주택과(☎062-607-4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