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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11월 17일(화) 11:12:59
    조회수
    31
  • 전화번호
    032-560-5975

청주시 공고 제2026-46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동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13.

청 주 시 장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13. ~ 2026. 11. 30.(17일간)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6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임대사업자

위반내용

과태료(원)

(가산금포함)

성명

주소

1

박**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동 ***호(금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8,690,000

2

박**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동 ***호(금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8,690,000

3

박**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동 ***호(금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8,690,000

6. 안내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최고)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같은 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 조치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3-20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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