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1.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및 물납

안내 공시송달

2.당사자

성 명

 김경남

주민등록번호

 670114-*******

주 소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3, 000-00(부개동, 00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106,667,290원)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06.2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인천은 시중은행     가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조

6.유 의 사 항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문 의 처

제

출

처

기관명

연수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주 소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3)

FAX

 032-749-7549

1.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물납안내 공시송달

2.당사자

성 명

 이현택

주민등록번호

 550522-*******

주 소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000-00(청학동, 시대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13,800,000원)에 따른 물납안내 

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제5조 시행령 제4조

동법 제5조4항

6.유 의 사 항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으로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물납하고자하는 부동산소재지, 위치, 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문 의 처

제

출

처

기관명

연수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주 소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2)

FAX

 032-749-7549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물납신청서

                       □이행강제금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부과 및 물납신청 내역

④구분

⑤부과금액(원)

⑥납부기한

⑦물납하고자 하는 금액(원)

물납대상 부동산 명세

⑧종류

⑨소재지

⑩면적(㎡)

⑪㎡당 가액(원)

⑫총금액(원)

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인감증명서(1부)(본인 신청 시 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부)

없  음

※④란에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⑧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