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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가족의 거주사실 확인

  • 작성자
    이보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3일(금) 17:50:36
    조회수
    485
  • 담당자
    박수홍
  • 이용제공 날짜
    2019-12-17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9조,제11조,제8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7조
  • 이용제공 목적
    병역의무부과
  • 이용제공 항목
    김*학의 모 최*애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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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12.17.

 

2. 제공 법적근거

  - 병역법 제9조,제11조,제8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7조

 

3. 제공의 목적 : 병역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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