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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대표사례

  • 작성자
    법무팀(법무팀)
    작성일
    2015년 6월 10일(수) 01:00:47
    조회수
    936
  • 규제구분
    주요사례

지난해 정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기업활동 및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규제개혁 성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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