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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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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팀(법무팀)
- 작성일
- 2015년 6월 10일(수) 01:00:47
- 조회수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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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구분
-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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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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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_핵심사례_40선.pdf (20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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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규제개혁_인포그래픽.pdf (3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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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_대표사례_150선.pdf (1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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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기업활동 및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규제개혁 성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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