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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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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팀(법무팀)
- 작성일
- 2015년 6월 10일(수) 01:01:57
- 조회수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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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구분
-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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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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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_규제개선_사례_100선_책자.pdf (3M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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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주민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100선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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