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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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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엽(법무팀)
- 작성일
- 2017년 2월 7일(화) 11:19:47
- 조회수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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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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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구분
-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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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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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제개선사례50선.pdf (4M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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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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