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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815 | 예비군 연락처 |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023.2.22.),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2026.04.29. |
| 5814 | 예비군 연락처 |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023.2.22.),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2026.05.11. |
| 5813 | 6.25 참전용사 어르신 및 동거인 연락처 | 병역법('22.12.13.)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2026.5.13. |
| 581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 94조 | 2026.05.13 |
| 5811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026.5.13. |
| 5810 | 주민등록등본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2026.5.12. |
| 5809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자료의 요청] 제2항 | 2026.5.11. |
| 5808 |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 2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2026.05.12.(화) |
| 5807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5조, 병역법 제80조 1항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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