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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73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4.06.21. |
| 2737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2024.06.21. |
| 2736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예외사유) | 2024.06.21. |
| 2735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민사소송법 제294조 | 2024.06.21. |
| 2734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20240620 |
| 2733 | 가족관계증명서,초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7조 | 2024.06.20. |
| 2732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4.06.13. |
| 2731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024.6.20. |
| 2730 | 제적등본 등 공용발급 의뢰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2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나. 개인정보법 제 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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