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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558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10.12. |
| 2557 | 확정일자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08.30. |
| 2556 | 확정일자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08.11. |
| 2555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2023.08.07. |
| 2554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3.07.26. |
| 2553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3.07.21. |
| 2552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2023.07.07. |
| 255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3.07.03. |
| 255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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