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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617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6.3.16. |
| 5616 | 가족관계증명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2026.3.16. |
| 5615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6.3.16. |
| 561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제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5항 제6호,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제5항, 제15조(신청의 특례) 제2항 , ○ 동 지침“별지1호”[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예시 Ⅱ.6호],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1358[질의에 대한 회신](2014.3.31.) | 2026.02.26 |
| 5613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제 18조 | 2026.03.16. |
| 5612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의 공동이용) | 2026.02.09 |
| 5611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자료의 제공 요청 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6(관계기관 등 협조),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증명서의 교부 등), 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5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7조 제5항 및 제15조 제2항 | 2026.01.28. |
| 5610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6.3.16. |
| 5609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 202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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