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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67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요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 37조 | 2023.09.22. |
| 1671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요청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3.09.04. |
| 1670 | 예비군훈련 불참자 고발 관련 주민등록등본 발급 | 예비군법 제3조 및 제14조의 3,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8의 2 | 2023.7.19. |
| 1669 |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 |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1항, 예비군법 제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 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 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3.05.26. |
| 1668 | 예비군대원 연락처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과-1565(23.2.28.) | 2023. 7. 14. |
| 1667 | 예비군대원 연락처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과-1565(23.2.28.) | 2023. 8. 14. |
| 1666 | 예비군대원 연락처 확인 요청 | 병역법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2023.05.12. |
| 1665 | 혼인증명서 발급 요청 |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2023.10.25. |
| 1664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의뢰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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