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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518 | 초본,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상망의 이용 | 2025.09.23 |
| 5517 | 부동산임대차계약자료 제공요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4.01.23. |
| 5516 | 초본, 전입세대열람 | 주택도시보증기금법 제26조(업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 2025.09.22 |
| 5515 | 등본, 연락처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5.09.05. |
| 5514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025.09.05 |
| 5513 | 민원서류 공용발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4.01.22. |
| 5512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47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 2026년 3월 12일 |
| 5511 | 전입신고서,정정신고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동법 제477조 | 2024.01.18. |
| 5510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09조의 3 |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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