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0 |
수사 협조 의뢰(임대차 정보 요청)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2023.04.03. |
| 909 |
기본증명서 |
병역법 제9조,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023.03.31 |
| 908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2023.03.31. |
| 907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공용발급의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3.03.29. |
| 906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3.03.28. |
| 905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의뢰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
2023.03.28. |
| 904 |
사실조회신청 |
민사소송법 제 29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1호 및 제8호 |
2023.03.24. |
| 903 |
기본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3.03.28. |
| 90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