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9 |
확정일자 신고 내역 등 제공요청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02.17. |
| 828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요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2023.02.16. |
| 827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3.02.16. |
| 826 |
예비군 대원 연락처 확인 협조 |
병역법 제80조,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예비군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2023.02.15. |
| 825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3.02.14. |
| 824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제2항제7호 |
2023.02.14. |
| 823 |
가족관계,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1조 |
2023.02.13. |
| 822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3.02.10. |
| 821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공용 발급 |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
2023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