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9 |
수사협조 요청(제적등본 등 제공)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호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2022년 9월 22일 |
| 468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 17993호)제16조(사실조사) |
2022.07.26. |
| 467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2.07.26. |
| 466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2.07.13. |
| 465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1회 |
| 464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 법 제109조의3 |
2022.09.07. |
| 463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2.08.24. |
| 462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2022.09.15. 1회 |
| 461 |
피해야동 주민등록등본 요청 |
아동복지법 제22조의 3 |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