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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89 | 수사협조의뢰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년 03월 15일 |
| 288 | 사실조회 회신(제적등본) | 민사소송법 제294조 | 2022.03.18. |
| 287 |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22.03.17. |
| 286 |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22.03.18. |
| 285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 지방세기본법28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류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8조 | 2022.3.14. |
| 284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2022년 3월 15일 |
| 28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2년 3월 14일 |
| 282 | 수사업무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 2022.03.11. |
| 281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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