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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892 |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제123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2026.6.1. |
| 5891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 123조 및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9조의3 | 2026.6.1. |
| 5890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제적등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 1항, 제 2항 (수사의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 3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제한) | 2026.06.01. |
| 5889 |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민사소송법 제294조 | 2026.05.27. |
| 5888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여부 관련 사실 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료의 제공) | 2026.06.01 |
| 5887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6 | 2026.6.1. |
| 5886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6년6월1일 |
| 5885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026년 5월 29일 |
| 5884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026년 5월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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