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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444 | 전입세대열람,전입신고서,전출입자 명부 | 형사소송법 199조 2항,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 2023년 9월 4일 |
| 1443 | 주소 |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023.2.22.) | 2023.9.4. |
| 144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3.09.04. |
| 1441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및 같은 법 제82조의 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09.04. |
| 1440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 2023년 8월 31일 |
| 1439 | 수사협조의뢰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8.29. |
| 1438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08.29. |
| 143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2023.08.18. |
| 1436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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