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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417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2023년 8월 25일 |
| 1416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3.08.23 |
| 1415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30823 |
| 1414 | 통계청 국가통계조사 협조(개인명부)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2023.08.11. |
| 1413 | 수사협조의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2023년8월17일 |
| 1412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3.8.16. |
| 1411 | 수사협조의뢰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 | 2023.08.04. |
| 1410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년 8월 11일 |
| 1409 | 가족, 혼인,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77조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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