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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563 |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4.03.26. |
| 5562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2025.12.293 |
| 5561 |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2025.03.28 |
| 5560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5.03.25 |
| 5559 |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2025.12.22 |
| 5558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등 | 2024.03.22. |
| 5557 | 거주자 연락처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기관 부서간의 협조), 병역법 제 80조, 병역법 제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8조 | 2025.12.22. |
| 5556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5.03.13 |
| 5555 | 전입세대확인서,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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