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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545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3(자료의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5.12.03. |
| 5544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5.02.24 |
| 5543 |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2025.02.18 |
| 5542 | 등본, 가족관계증명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2025.12.02. |
| 5541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2025.02.18 |
| 5540 | 전세계약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4.02.28 |
| 5539 |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항제3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2024.02.28. |
| 5538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병역법 제9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80조, 동법 제81조 | 2025.11.24. |
| 5537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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